일본 평생교육의 이해 > 소담 줌인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양흥권 교수  -

일본의 평생교육은 역사적으로 평생교육을 의미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즉, ‘통속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등으로 용어가 변천하였다. 이 같은 용어의 변천은 단순한 용어 상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 평생교육의 지향점과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각 용어를 사용하는 시대에 따라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내용과 목적이 상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일본 평생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사회교육의 출발은 근대적 학교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취학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교육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사회교육은 정규학교 졸업이후 시민이 일생을 통해 배우는‘자기교육(自己敎育)’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이 근대학교제도를 확립하고 의무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자녀들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이 거론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부모에 대한 계몽적, 통속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시기에는 ‘통속교육(通俗敎育)’이라는 용어가 ‘사회교육(社會敎育)’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었다. 일본의 초기 사회교육은 야마나 지로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는 사회교육을 국가교육과 구별하여 국가라는 틀 밖에서 발달한 민중의 힘에 의한 교육의 보급을 주장하였다. 러일전쟁이후 일본의 ‘통속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행정조직이 설치되고 통속교육 장려정책이 시행되었다.

일본정부는 이 정책을 통하여 ‘통속교육’을 통한 국력강화와 지방자치진흥을 위한 지방개량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통속교육’과 ‘사회교육’은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통속교육’이 부모교육으로 받아들여지다가 결국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이후 ‘사회교육’은 활성화되어 1929년에 문부성 산하에 ‘사회교육국’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사회교육국’을 중심으로 국민계몽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는 국가중심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으로 변화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시체제에서 국민정신을 교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어 국가총력전 체제를 확립하고, ‘대일본청소년단’, ‘대일본부인단’ 등을 결성하여 자발적 계몽단체를 없애고 전시 정신교육을 위한 단체를 지원하였다(고바야시 분진․이토 오사카즈, 2010).

제 2차 대전 패전이후 일본은 1946년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1947년에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교육기본법」 제7조에 ‘사회교육’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고, 1949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일본 『사회교육법』의 사회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제외한 주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교육활동(제2조)’이다.

일본의 ‘사회교육(社會敎育)’이라는 개념은 외국과는 다른 일본 만의 독특한 개념으로서 사회교육 관련 법제개혁은 국민운동의 성격으로 실현된 것이기보다는 당시 교육개혁을 담당한 공권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법제개혁의 성격을 담고 있다.

사회교육의 이념은 모든 국민의 주체적 활동, 실제생활에 입각한 문화적 교양, 지역시설의 설치, 주민자치적 참여 등 아래로부터의 국민의 자기교육을 중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기초지자체인 시․정․촌 행정이 사회교육을 위한 조건정비와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바야시 분진, 이토 오사카즈, 2010).

제2차 대전이후 일본의 사회교육은 통제적 교화적 사회교육의 역사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역사이다. 이 가운데 시정촌행정은 주민주체 사회교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과 환경조성을 지원해온 역사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교육(생애교육)과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각 용어의 뉘앙스는 서로 다르고 각 용어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역사성과 사회성이 담겨있다. 일본의 사회교육은 근대교육이 시작되고 자본주의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민중 스스로의 자기교육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주능력 배양과 세력화는 통한 사회개조를 의미하는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시에는 국민을 전쟁에 총동원하는 가운데 정신적 단결과 단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화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 사회교육은 국가주도의 학교 밖 국민을 위한 교육으로 국민이 주체적 활동, 문화적 교양, 주민자치의 실천을 통한 국민의 자기교육을 위한 것으로 기초지자체는 이 같은 사회교육

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는 전쟁직전과 전쟁시기의 국가주도의 국민 교화적 차원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사회교육 활성화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나 1990년에 들어와 「평생학습진흥정비법」이 제정된 시기 이후부터 지자체의 사회교육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사회교육 환경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 시기에는‘사회교육’으로부터 ‘평생학습’으로의 전환이 전개되었다.

일본에서 ‘평생학습(平生學習)’이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자주적 교육을 장려하는 사회교육으로부터 국가의 사회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감소되고 주민의 자주적 참여가 약화되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회교육에 대한 지원 축소로부터 나아가 사회교육의 전면적 재편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후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본의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가 도입된 시기이다. 그리하여 사회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의 편입, 사회교육행정의 약화, 사회교육에 대한 투자축소, 사회교육시설의 민간위탁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일본의 사회교육은 사회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사회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일본의 사회교육계에서 가장 큰 도전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평생교육은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교육은 일본의 전통적 사회교육으로 이 같은 사회교육은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한다. 하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민교육으로서의 특성이고, 한 가지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체적 시민교육으로서의 활동이다. 일본의 학계와 사회교육 실천현장에는 이 같은 두 가지 종류의 흐름이 현재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교육의 비중을 공민에 두는 것과 한 가지는 주민에 두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민과 주민 혹은 시민은 각기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공민은 공동체와 지자체 행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한편, 주민과 시민은 깨어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주체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일본의 사회교육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논리 속에서는 평생학습에 있어서 과거의 공민과 시민으로서의 교육 참여자의 특성은 모두 간과되고 오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소비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자격과 역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모 학자는 일본의 평생교육을 “후퇴”라고 한국의 평생교육을 “약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평생교육 수강신청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