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소담 줌인

이 운동은 올해 봄,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비롯하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발아되었습니다. 더디게만 펼쳐지고 있는 국가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6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단체의 참여를 통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100만 국민 서명과 함께 6대 정책과제를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는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그치는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이는 국가가 100세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인지하고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년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80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포기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전 국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정책 수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정부 교육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평생교육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국가 주관 부처가 교육부에 머물러 있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 부처의 평생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평생교육의 핵심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있습니다. 현재 40% 초반에 그치는 참여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기반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며, 전 국민 평생교육 장학금 전면 도입과 유급학습휴가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평생교육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습니다.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직렬 신설과 고용 보장은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자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관리와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전문성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평생교육 6대 정책과제는 학교 교육의 보충적 교육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국가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평생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과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5개 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힘만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명이 모여 100만 서명으로 이어질 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