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2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국가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전체의 평생교육 기본방향과 내용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체제 전반을 과거 학교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평생학습지원체제로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졸업으로 마치는 폐쇄형교육구조였다면, 새로운 시대의 교육패러다임은 대학졸업이후에도 지속적 평생학습이 가능한 개방형평생학습지원체제이다. 국가 예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은 유초중고 예산이 79.1%를 차지하고, 대학예산 13.9%, 평생교육예산은 0.1%에 불가하다.
현시대는 아동청소년기에 집중된 교육투자로는 급변하는 기술세계와 산업인력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국민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없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은 졸업이후에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중간에 다시 학교로 와서 공부해야 하는 이른바 순환학습을 지원해야한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계속학습continuous learning)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25년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역량은 분석적 사고와 혁신력, 적극적 학습과 학습전략, 복잡한 문제해결력 등이다. 2023년 기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은 ‘업스킬과 리스킬’(up-skilling and re-skilling)로 직장인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기술을 개선하고 재학습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제5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22).
이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향후 평생교육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속적 역량계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근로자의 50% 이상이 향후 5년 간 재교육(reskilling) 필요하고, 2040년까지 21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시간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신기술혁신에 대응하여 성인들의 재교육과 순환학습이 필요하다. 인구구성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25세 이상 성인이므로 성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은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력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역량개발에 있어서 일반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학교육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고등교육제도가 전개되고 있지만 대학은 현재까지 고졸직후 진학자와 학위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대학의 운영체제는 전통적으로 입학하는 청년학생들과 더불어 25세 이후의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학위과정과 직업능력계발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여 학령기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와 지역인구 소멸위기, 직장인 재교육에 대응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대학에서 성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리고, 2016년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라이프 1.0사업, 2023년 라이프 2.0사업을 통하여 대학에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성인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사업을 공모하여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문대학이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기능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 전문대학과 기초지가체가 협력하는 총 30개의 컨소시엄을 3년 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50개 컨소시엄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에 1유형과 2유형의 컨소시엄이 있는데, 2유형은 전문대학과 광역지자체 연계형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특화 분야의 연계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분야 맞춤형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내 재직자와 재교육과 신중년 재취업교육을 통한 특화분야연계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중장년의 디지털전환교육을 위하여 신중장년 직업전환 역량강화와 디지털전환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시범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환이 필요한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전문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23년 2월 교육부는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통하여 대학, 지역, 국가의 연계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시범지역]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여, 2023년 5개 내외 광역시도의 시범운영 이후 2025년부터 라이즈(RISE)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광역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고, 2027년까지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지역산업에 맞는‘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대학 중심의 창업, 산학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대학지원방식을 새로운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과 인력정비, 관련 법령과 조례정비 등이 추진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발표이후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이제 대학의 역할은 학령기 학생교육으로부터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과 지속적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우고 있다. 이제 국민 모두는 과거 청년학생을 주로 교육하던 전통적 대학에 대한 역할과 기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대학은 전생애 연령대 특히, 성인기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인식전환의 토대위에 대학도 지역도 상생발전 할 수 있다. 변화에 둔감한 대학과 지역은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경쟁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