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배움에너지, 평생교육바우처 > 오늘의 시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실 서영아 실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100세 시대를 열게 하였다. 빠른 변화는 우리에게 학령기 교육 이후 변화하는 삶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25세 이상이 성인 인구가 69.4%에서, 2025년 80.3%로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 역시, 성인의 평생학습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방안」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 중요성 증대로 성인기 평생학습 정책이 국가의 핵심 인적자원 정책으로 부상하였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 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평생학습참여율은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42.1%로,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평생학습 참여율은 27.4%로,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5.4%,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 가구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9.7%로 소득 간 평생학습 참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평생학습 참여기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제약으로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등 교육 참여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경제적 격차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지원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본인의 여건과 요구수준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학습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구성원을 대상을 하고 있다. 단, 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대상자는 중복수혜로 제외된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규모는 2018년 4,496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 19,531명을 지원하여 지원규모가 4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 계획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급에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의‘평생교육 희망체크카드’발급을 통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평생교육바우처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강좌의 수강료, 수강하는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한 이용자 중 봄학기(1학기) 내 평생교육바우처를 모두 소진하고, 강좌를 이수한 이용자에게 가을학기(2학기)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재충전 지원’도 마련되어, 연내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현재 1,840여개로, 학점은행제, 외국어, 자격증, 생활체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2020년에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수강한 강좌를 살펴보면 약 2만 여개로, 학력보완 교육이 47.4%, 직업능력 교육이 17.5%를 차지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 희망카드 가맹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등록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라면 사용기관(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시스템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부터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결과까지 관리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국민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는 평생교육희망카드를 가지고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등록된 사용기관에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 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용자가 결제한 강좌는 사용기관에서 해당 강좌 이수 여부를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하며, 이는 향후 사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에 활용된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연 중 1회 신청기간 내 참여가 가능하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월에 신청·접수가 이루어졌으며, 학기에 맞추어 3월에 바우처가 지급되었다. 사업 공고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어하는 대상자는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우측에 ‘공고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을 이용 할 수 있다.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면, 공고 기간에 사업 공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 4년간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양정 성장을 말할 수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규모는 2018년 4,500여명 지원에서 4배로 확대하였으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도 699개에서 1,811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업 신청자수 역시 5천여명에서 3만여명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바우처를 이용한 이용자의 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독립 후 공허한 삶에 면사무소에서 추천한 평생교육바우처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봉사까지 시작한 60대, 평생교육바우처로 학력과 자격을 취득한 40대 경력단절 여성,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하느라 바쁜 와중에 바우처를 계기로 가죽공예를 배워 가족의 행복을 찾았다는 40대, 문서작성이 부족한 직장인에서 인정받은 직장인이 되었다는 20대 여성까지 평생교육바우처 35만원으로 삶의 전환점을 찾은 이야기이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설명하는 대표 한 줄의 슬로건은 ‘희망을 주는 배움 에너지’이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학습의 처음 참여하는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다. 이 슬로건처럼 평생교육바우처가 국민에게 희망이되고, 평생학습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배움 에너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향후 평생교육바우처는 더 많은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더 편리하게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전달체제를 개편하고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자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6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온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평생교육기회에 소외된 대상자에게 평생교육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와 연계된 평생교육바우처 전달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