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조성 방안 > 오늘의 시선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으로 이를 위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편익과 풍요로움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가능하다. 그야말로 경제, 사회, 교육, 생활, 인식, 그리고 가치관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축 역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환경교육과 환경실천 행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모든 국민들의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환경 인식 개선과 사회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국민의 친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역량을 강화하며,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만의 노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도시는 사람이 생활하고 일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삶의 공간이자 변화, 혁신, 경제적 활동의 허브로써 투자와 자본이 집중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주체이다. 왜냐하면 지구 면적의 3%를 차지하는 도시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2명 중 1명(세계 인구의 55%)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 수치는 2050년까지 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이 도시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일하는 터전이자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리적 실체로서, 도시는 가장 핵심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교육대상자에게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서 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도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는 환경교육법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국민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교육도시 정책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정책이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지정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교육 역량 향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시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2년부터 법적 기반을 갖고 있는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 12월 현재 6개 광역도시, 13개 기초도시로 총 19개 도시가 3년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교육도시 신청 자격요건으로 아래 표와 같이 ①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여부, ②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여부, ③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여부를 두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교육도시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진다. 서류 심사 지표는 “기반 분야”, “성과 분야”과 “계획 분야”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광역은 28개 평가항목으로, 기초는 27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심사의 “기반 분야”는 행정적·재정적 기반, 지원·협력 기반, 그리고 시설 기반의 3개 지표에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며, 광역에 가산점 항목 1개를 포함한다. “성과 분야”는 지원·운영 성과, 협력·환류 성과의 2개 지표에 광역은 7개 평가항목, 기초는 6개 평가항목과 1개 가산점 항목으로 구성한다. “계획 분야”는 지역환경교육계획과 환경교육도시 계획의 적절성의 2개 지표에 1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현장 심사는 신청 지자체에 현장 방문하여 제출서류 내용을 검증하고 지자체장 등의 면담 등을 통해 3개 분야, 5개 지표를 심사한다. 기반 분야는 지자체장의 면담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환경교육도시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가, 지자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구성원의 환경교육 및 지역환경교육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한다. 성과 분야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 및 추진실적,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협력 및 기여 정도 등을 평가한다. 계획분야는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계획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50 탄소중립 계획을 2020년에 발표하였으며(‘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1.9.24)하여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 경제,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관점, 그리고 기술을 하나로 연결해야 하기에 환경교육에서 통합성은 태생적 요건이다. 특히,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식량문제, 빈부격차, 국가 간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어 다시 인간의 폐해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 즉, 통합성은 환경교육에서 복잡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과 행동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기반 탄소중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교육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조직적인 탄소중립 역량강화와 일상생활에서의 생애주기별 실천활동이 필요하다(그림 1 참조). 환경교육정책 생태계 확대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탄소중립실천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전체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실천에는 세대교체는 없고 세대 역할이 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탄소중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탄소중립 관련 현안 및 정책, 제도, 생애주기(유·초·중등 및 성인) 등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탄소중립교육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보면, 40~60대의 비율이 46.91%)을 차지하고 있다. 비학령인구의 규모가 월등이 많은 상황에서 평생교육분야와의 연대는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미 평생학습도시 곳곳에서 환경교육과 협력한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고, 환경교육도시에서도 학습공동체 사업을 통해 일부 마을 평생학습시설과 협력사례들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교육도시의 이행 범위와 이행 주체는 현재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추진되고, 핵심 이행 주체는 행정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환경교육도시 정책이 환경정책 부서의 업무로 한정되고 국한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환경교육도시는 도시전체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주체영역으로 봐도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 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다. 환경교육도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서의 경계없는 협력과 연대가 필수조건이다. 또한, 환경교육은 기존의 사회교육분야인 평생교육, 식생활교육, 청소년교육, 문화예술교육, 산림교육 등과 연계되어 있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도시 정책에는 사회교육분야와 협력이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도시는 부서의 칸막이를 넘어 부서 간 협력사업으로 생태관광, 문화예술, 보건안전, 정원문화 등의 정책사업과 연대를 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기업과 행정의 협력,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협력, 행정과 민간단체의 협력아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정책부서를 넘어서 지자체의 환경교육역량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융합형 도시정책으로 3년 이상의 단계별 성장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도시 정책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식과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된 여러 도시들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열정, 직접적인 환경교육도시 사업발표 등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이 선정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환경교육은 이제 인식의 변화를 넘어 행동하고 실천하는 환경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양적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환경교육도시는 이런 소명 달성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