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평생교육의 방향성 > 오늘의 시선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0.7명을 지키기도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저출생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예산도 수백조를 사용했으나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교육대국이기도 한 민주주의이행국가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되어 있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다. 그런데 국제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가입국가 중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고 직장인의 행복지수는 세계 50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를 ‘행복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저출생’이고 이것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식에서 찾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율 향상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출생율 향상을 위해, 출산을 조건으로 돈을 준다거나 청년인식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출산과 육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나 돌봄 부담이 없는 사회환경과 직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사교육비에 부모 노후생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교육과 지역사회활동으로 육아와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을 이기지 못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문제지만 교육을 지식의 주입으로 착각하는 것도 문제다.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이유는 삶의 질향상과 행복한 삶의 영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입시와 취업에 맞추어져 있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평생교육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행복한 삶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생과 상생을 위한 공동체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지점도 여기에 있다. 

 평생교육의 방향은 행복한 인간의 삶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개인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평생교육을 통해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와 상생을 위한 돌봄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녀 육아와 사교육 비용으로 노후가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노후까지 경제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교육이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방법은 자유로워야 하고, 찾아오는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보편적 교육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 평생교육은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